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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부당"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고, 중요 공적 ...
2023.04.2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인터뷰]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굶주려 생이 꺼져가는 北 주민… 더이상 침묵하면 안 돼"
북한인권법 시행 후 7년 만에 윤석열정부가 북한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담은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 관해 의견을 들었다. 란코프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인권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
2023.04.2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文 대북전단금지법, 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위헌"… 한변, 토론회 개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위헌성을 ... 구성원들은 두 개의 반인권적인 법에 의해 심각한 인권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것이 대북전단금지법과...
2023.04.25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북한인권보고서, 기획⑤] 배급 끊겨 밀수, 약 없어 필로폰… 국민 굶는데 미사일만 '펑펑'
...주정부가 2017년부터 비공개로 작성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 구실로 돈을 받아 산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 ...
2023.04.18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김성웅·장태훈·김상욱 인턴 -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다"… 尹정부 '통일백서' 첫 발간
통일부가 14일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2023 통일백서'를 ... 밝혔다.'2023 통일백서'는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북한주민의 인권 ...
2023.04.14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뉴데일리TV] "시진핑·푸틴 믿지 말라" 대한민국 최대의 적은 중·러
...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전하는 무기라'고 평가하며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을 ... 북한에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그는 "대북 경수로 사업 때문에 북한에 갔던 후배에게 북한 ...
2023.04.13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수연 -
"탈북자가 코로나 물품 살포"… 文 안보실, 대북전단금지법에 '가짜뉴스'
문재인정부 시절 통일부가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설명자료에 '탈북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 정부는 2020년 12월18일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
2023.04.10 뉴데일리 > 사회 > 안선진 -
한·미·일 "모든 유엔 회원국, '北노동자 송환'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 호소하기도 했다.그러면서 3국은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
2023.04.07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단독] '성폭행 보도' 허위 판명 났는데… MBC, '장진성 오보' 여전히 게재
... 오보 기사들을 버젓이 게재하는 것은 MBC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준다"며 "증거가 ... 주장했다.장씨는 "승OO과의 인연은 5년 전 제가 대북전문매체 뉴포커스 운영 당시 북한 꽃제비 출신 인물들을 ...
2023.04.04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MBC 뉴스데스크, 美 인권보고서 왜곡‥ '탄압받는 MBC'로 몰아가"
... KBS와 YTN을 압도했다"고 30일 밝혔다.美 인권보고서 '폭력과 괴롭힘' 소제목‥ 하루 만에 삭제공언련에 ... 의원의 자금 유용 ▲박원순·오거돈 권력형 성추행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지적했으나 ...
2023.03.31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